국가기술표준원은 수출기업 보호를 위해 불합리한 수출 규제 대응에 앞장서고 있다. 각국에 규제 철회 및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가는 것이다.
국표원은 지난해 국내 기업에 불합리한 규제 155건 중 38.7%에 달하는 60건의 문제를 해소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등 다·양자 회의를 통해 해외 규제당국과 협상한 결과다.
눈에 띄는 성과가 적지 않다. 연간 약 7500억원 규모의 가전제품 수출 중단 위기를 극복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유럽연합(EU)은 전자디스플레이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을 강화하겠다며 가전업계를 압박했다. 당초 4K TV까지만 적용된 규제 기준을 전면 확대해 올해까지 8K 및 마이크로LED(발광다이오드) 제품에도 적용한다는 내용이었다. 제조 현장에서는 국내 기업의 8K TV 수출이 올해 3월부터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국표원은 지난해 12월 현지 양자회의를 열며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다. 그 결과 EU 측과 제품 출하 기준에 합의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지난해 12월 수입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 규제 강화를 유예기간 없이 시행했다. 업계 관계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300억원 규모의 국내 가전제품 수출이 중단될 위기”였다고 호소했다. 국표원 TBT 신속대응반은 지난 3월 1일 우즈베키스탄 에너지부를 방문했다. 수입·내수 제품 간 차별 완화와 시행유예를 요청하고, 우즈베키스탄 측이 규제 개정 절차에 착수토록 했다.
베트남에서도 올해 7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무선장비 전자파적합성 기술 기준에 따라 국내 기업 제품의 수출이 중단돼 연간 약 1700억원의 차질이 생길 우려에 놓였다. 5세대(5G)단말 장비에 대한 국제 공인시험소의 시험성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국표원은 6월 WTO TBT 위원회를 계기로 베트남과 양자회의를 개최해 베트남 측이 관련 이행 지침을 개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탄소중립 흐름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에코디자인, 사이버보안 등 새로운 영역과 유형의 기술 규제가 늘고 있다. 국표원은 기술 규제 대응을 위한 대내 역량 결집에 앞장설 예정이다. 국표원은 올 4월 신산업·신기술 분야 기술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대 핵심 무역기술장벽 대응협의회’를 출범시켰다. 협의회는 산학연 기술 규제 전문가로 구성된 △에코디자인 △화학물질 △디지털전환 △재생에너지 △탄소중립의 5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다. 국표원은 협력 강화를 위한 ‘범부처 무역기술장벽 대응협의회’도 구성했다.
주요 수출 신흥국과는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인도를 비롯해 중동지역 7개국이 참여하는 걸프지역표준화기구(GSO)와 양자회의 및 워크숍을 거쳐 TBT 양자협력 프로그램을 이어가는 중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해외 기술 규제가 한국 기업의 수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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